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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일각의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거듭 피력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 ‘확장억제가 전술핵 배치보다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 및 한국과 오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현재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 러시아, 중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것이지만 러시아나 북한, 이란도 우리의 안보 및 방위 태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